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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3일 14시 28분 KST

신설된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우선 수사할 대상

‘일간베스트 저장소’, ‘오늘의 유머’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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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이 불법 촬영부터 유포·유통에 이르기까지 범람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3일 사이버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과가 협업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사이버 안전국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이 단장을, 김숙진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 부단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특별수사단은 13일부터 11월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이버 성폭력에 관련한 수사 부서가 여러 곳이 있는데, 단편적인 수사로는 유통구조와 카르텔 등을 일망타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면서 ”종합적으로 역량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웹하드·음란 사이트·커뮤니티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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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사 의뢰가 들어온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와 헤비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33개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일베, 오유 등도 포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데 이미 음란사이트 216개 가운데 일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한 사이트를 우선 집중 점검하되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신고나 고소ㆍ고발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것”이라며 “어느 곳은 수사하고 어느 곳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촬영행위와 촬영물 게시·판매·교환·임대·제공 등 유포행위, 촬영물 재유포 행위, 불법 촬영 관련 편취·갈취,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 등을 단속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 폐기해 재유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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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은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나, 불법 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 지능 수사 전문인력도 투입해 자금/회계분야 수사를 담당한다.

또한,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텀블러’ 등에 대해서도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를 강화해 적극 수사하고, 국내에서도 최대한 내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전문가, 법률전문가, 성평등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해 주요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