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8월 13일 09시 27분 KST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무역전쟁 vs 개발도상국?

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유럽연합(EU) 등 대규모 경제권뿐만 아니라 미국을 핵심시장으로 하는 개발도상국까지도 무역경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 1976년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이 그 대상이다. 품목은 자동차 부품부터 보석까지 다양하다.

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GSP 적용 대상인 저개발국의 자격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USTR은 특정 국가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USTR의 첫 검토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국이었고, 올 가을부턴 동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개도국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아직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없다.

WSJ는 GSP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해소’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USTR은 교역 상대국이 자국 경제로의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토 기준에 포함시켰다.  

FREDERIC J. BROWN via Getty Images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국가는 터키다. 이달 초 USTR은 터키가 미 수출업자에 대해 공정한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터키의 대미(對美) 관세를 지적했다. 이는 터키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카드로도 이용됐다.

미국은 올해 초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터키는 쌀·담배·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터키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이밖에도 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GSP 대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평가 작업이 끝나면, GSP 적용 배제 국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전체 수입 중 GSP의 적용을 받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부품, 합금철, 쥬얼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