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8월 10일 14시 36분 KST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실행할 때가 된 아이디어”

SAUL LOEB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현재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ㆍ해안경비대 5군 체제로 되어있는 미군에 2020년까지 우주군(Space Force)을 추가하여 6군 체제로 만들고,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주군 창설은 불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주의적 시도라는 비판이 있으며, 1947년의 공군 창설에 비교하려는 시도는 비웃음을 샀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여 우주군 창설은 “실행할 때가 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주군 창설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다.

“궁극적으로 의회는 미 우주군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장비를 갖추기 위한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펜스의 말이다.

펜스의 발언은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단계들을 요약한 국방부 보고서가 나온 시기에 맞춰 나왔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우주군을 창설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로이터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2018년말까지 미 우주사령부라는 이름의 통합 작전지휘부를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짐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7일에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일단은 통합 작전지휘부를 공군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현재 공군은 가장 중요한 우주 관련 군사력 일부를 감독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국방부는 초기에는 공군 우주사령부 지휘관이 통합 작전지휘부 사령관을 겸하는 것을 추천한다.”라 되어있다.

러시아나 중국과 분쟁이 생길 경우 우주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우주군이나 우주사령부 투자에 찬성하는 논리가 존재한다.

매티스는 펜스를 소개하며 “영역을 놓고 싸우는 경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티스는 2017년에 한 국회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군의 새로운 부서 창설에 반대하며 우주 기반 전략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주군이 생기면 “우주 작전에 대한 편협하고 지역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미국은 1967년 우주조약 가입국이다. 이에 따르면 우주에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달 등의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전 우주인이자 퇴역 미 해군 대령인 마크 켈리는 7일에 우주를 맡는 별도의 군 부서는 불필요하며 낭비라고 주장하며, 우주에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는 펜스의 말은 맞으나 미군은 이미 그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에 위협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재 미 공군으 대처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관료주의적인 국방부에 또 하나의 관료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켈리가 MSNBC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켈리는 중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앞으로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영역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공군 내에서 할 수 있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