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8월 08일 10시 14분 KST

김기춘이 출소한 지 사흘만에 다시 조사받는다

이번엔 혐의가 다르다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출소한 김기춘이 오는 9일 다시 검찰에 출소한다. 출소한 지 사흘만이다.

 

뉴스1

 

이번엔 혐의가 다르다. 김기춘의 기존 구속 사유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였다. 그러나 이번엔 양승태의 사법 농단 혐의, 정확히는 일제 강제징용사건 재판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권 입맛에 맞춰 재판을 미루고 그 대가로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김기춘의 비서실장 재임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강제징용 사건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주유엔(UN)대표부 법관 파견 자리를 청탁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파견 법관 자리를 늘렸는지, 또 여기에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