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8월 06일 09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8월 06일 09시 48분 KST

ARF 의장성명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CVID'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Edgar Su / Reuters

제2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6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을 삼가겠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ARF는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장관들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 등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성명에는 “4·27과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ARF에선 ‘CVID’가 언급될지가 의장성명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혔다. 의장성명 초안에는 이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성명엔 판문점 선언·북미 공동성명 때처럼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최종적으로 쓰였다.

북한이 “CVID는 패전국에나 쓰는 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에도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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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은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충실히 이해하고 지역 평화·안보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성명은 ”일부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관심사를 포함한 다른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올해는 북한이 비핵화를 공약하고 나선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지는 강조하되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ARF 땐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포함한 최근 한반도 사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당시 성명에는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을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과 함께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지난해엔 ”일부 장관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는 ”납치 문제”란 직접적인 표현이 빠졌다.

Edgar Su / Reuters

 

또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으로 ‘쌍중단 및 병행협상’(북한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중단)과 단계적 구상 제안 등이 제안됐다”는 문구도 올해엔 없었다.

한미가 이미 북미 비핵화 대화 동안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데다 북미가 비핵화 순서와 방법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장성명은 ARF가 폐막한 다음 날인 5일 정오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6일 새벽에야 나왔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성명 채택이 지연된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참가하는 유일한 아태지역 다자안보협의체인 ARF는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27개국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