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8월 05일 11시 38분 KST

박원순이 '서울페이=관제페이'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꺼낸 말

"전혀 사실이 아니고, 팩트의 왜곡"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7.25

“관제페이를 해서라도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8월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페이’에 대해 ”관제페이가 아닌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사회주의 중국도 민간에 맡겼는데 한국선 ”관제 페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다”며 ”서울페이에 대한 관제페이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팩트의 왜곡”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3일 조선일보는 ”서울페이의 수수료가 ‘제로(0)’가 되는 것은 참여하는 민간 은행·기업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관(官)이 생색을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금융권에선 수수료 인하를 명분으로 공공 영역이 시장에 개입하는 ‘관제(官製) 페이‘를 ‘정부 만능주의’ 산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스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7.25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가깝게 줄여 보자는 서울페이를 ‘관제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참여하기도 싫은 시중은행을 억지로 끌어다 참여시킨 것도 아니고, 공공영역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만능주의’ 산물이라는 폄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한 은행, 플랫폼 사업자는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등골을 휘게 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공감해준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연대, 각자도생을 넘어 사회적 우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저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11개 은행,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등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