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었음을 시사하는 글을 남겼다. 남은 것은? 감면 방법에 대한 선택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쉼터’란 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며 ”(산자부가)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이런 방안이 향후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라며 ”(이 재난에)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따라서 아예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장관은 3일 하계휴가였음에도 강원 강릉을 찾아 폭염 피해를 돌아보고 관계부처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3일 행안부 자체 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김부겸 장관은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중대본 수준으로 대응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김 장관이 올린 글의 전문이다. 

 

어제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폭염과 관련된 중앙부처 8개 부와 2개 청 그리고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폭염대책본부’를 가동시켰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는 세 단계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해당 지자체장)→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부처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행안부 장관) 순입니다. ‘범정부폭염대책본부’는 중대본 수준의 대책기구입니다.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