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도 글로벌화된 노동 시장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과제가 된 지 오래다. 미국에서도 이민 정책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한국서는 제주도 난민 문제가 첨예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 있다. 낯선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게 아니라 전세계적 이슈다.
한국은 조선계 중국인(이른바 조선족)들을 대폭 받아들였고, 일본은 그 이전에 이미 일본계 브라질인(日系ブラジル人)을 수십만명 맞이했다.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보통 아이치현 등 공업 지대에 많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별과 범죄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차별보다는 범죄 문제가 더 주목받는 건 동일한 현상인 듯싶다. 실제 범죄율이 높은지는 의문.
아래 연합뉴스는 한국 내 중국인 범죄율이 크게 높지 않다는 걸 강조한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는 있겠으나, 비율은 다르다고 얘기한다.
최근 일본 내 일손이 부족한 건 상식이 됐다.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몇 십년간 운영해온 가게나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일손 부족이 가게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내고 있다.
아래는 도쿄 쿠니타치(国立市) 내의 유명한 카레집 홈페이지다. 음식 사진 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深刻な人手不足で、若く体力のあるスタッフが見つからず、身体にガタの来たメンバーで値上げせずに細く長く続けるためには大幅な営業時間短縮しかないと、１１月から営業時間が１１時～１５時(ラストオーダー)の昼営業のみとなりました。
苦渋の決断をどうかご理解下さい。‘심각한 일손부족으로 젊고 체력 있는 직원이 나타나지 않아, 몸이 삐걱거리는 멤버로 가격 올리지 않고 길고 가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영업 단축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11월부터 영업시간을 11~15시로 낮 영업만 하게 됐습니다. 고뇌의 결단을 부디 이해해주십시오.’
실제 이런 가게가 한 둘이 아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고깃집도 종이한장 붙여놓고 홀연히 문을 닫았다.
곳곳에서 일손부족으로 신음소리를 내다보니 결국은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무슨 사정이 있을까.
지난 6월 4일 일본 정부내 경제재정 자문회의는 ’2018 정책방침’을 내놓았다. 이 방침 내 4번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해당한다.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든다는 점에 있다.
기술적인 측면과 언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5년까지 일본 내 체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건 원칙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어는 일본어능력시험 N4(거의 기초수준)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획기적인 측면도 있어보인다. 물론, 일자리는 대체로 일정기간의 기능 실습을 거친 단순 노동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외국인 정책에 관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사실상의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말로만 이민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수용을 계속 확대하는 최악의 이민정책’이라는 제목의 허프포스트 일본판 기사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우선 일본인만으로 나라가 돌아간다면 굳이 이민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일본 이민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미 일본 내 외국인이 130만명 넘게 와 있는데 아베정권은 이 숫자를 더 확대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부적인 비판으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번째는 ‘서구에서 이미 겪은 이민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2차대전 후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이민국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년 뒤 돌아갈 일시적 노동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옛 서독)이다. 독인은 1950~60년대 기간을 특정해 180만명 넘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 독일어 교육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독일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시적 외국인 노동자일수록 영주화한다’는 명언도 전하고 있다. 한 독일인 관료는 저자에게 ”좀 더 일찍 사회통합 정책을 했어야 했다”며 후회의 말도 전하고 있다.
두번째 비판점은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조건들’이다. 이번에 결정된 이민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는 체류기간의 상한 설정, 두번째는 가족 동반체류 금지다.
현재 일본에서 일손부족이 심각한 분야는 농업, 간병복지, 건설 등의 분야다. 그런데 이같은 분야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노동력 부족이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갱신 혹은 출국 후 즉시 재입국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영주’에 가깝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류기간의 제한은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일본의 산업 발전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또 앞선 분야들은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분야인데 전문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굳이 ‘일본어’라는 큰 장벽을 넘어서까지 일본에서 일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 간호사가, 체류도 일시적이고 가족도 데려오지 못하는 데다가 일본어까지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올만한 동기부여가 되겠냐고 기자는 묻고 있다. 그들은 차라리 캐나다에 가는게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이 기사도 일본의 사실상의 이민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日本政府はなぜ「移民政策ではない」という呪文を唱え続けるのか（望月 優大）
6月5日、政府の経済財政諮問会議で「骨太の方針2018」の原案が公表された。深刻な人手不足への対応策として以前より各所で報じられていた「2019年度からの外国人労働力の受け入れ拡大」の方向性に関してもその概要が記されており、「移民政策とは異なるものとして」、「移民政策とは異なるものであり」という意味深な但し書きが付されている。どういうことなのか？
이 기사는 이번 정책의 특징이 ”일손이 부족한 직종에서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은 외국 인력이 단순 노동 현장에 즉각 취업”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과거에는 혈통(일본계)이나 교육, 국제 공헌이라는 걸 내세웠다면 이제는 그마저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민정책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뭘까. 그것은 이번 정책이 ‘언젠가 떠날 외국인‘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즉 ‘개방‘과 ‘폐쇄’가 다른 형태로 동시 존재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들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기사에서는 ‘일본인이 자국의 모습과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는 상황에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고 이는 사회 통합정책 실패, 사회적 분단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돌려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어떨까. 일본보다는 다소 개방적인 듯하면서도 동일한 문제도 안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일본서 일상적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적다는 건 한국과 확실한 차이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선 몇 년 전부터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설립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아래는 8년 전 기사).
아래는 최근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기사다.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이민정책 전문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점은 확실해보이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 이 글은 필자의 브런치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