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8년 08월 01일 14시 32분 KST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계획

지방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팀도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조하는 걸 넘어 직접 유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별수사단을 꾸려 국내 웹하드 업체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나왔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연결·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은 웹하드 업체를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절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통로인 웹하드 업체들의 방조·공모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을 경우 범죄 수익 환수,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방통위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 유포한 ‘헤비 업로더’의 아이디 297개 명단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간다. 성범죄로 의심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원본을 입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