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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01일 10시 06분 KST

이낙연 총리가 폭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특별재난" 수준으로

이낙연 총리가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뉴스1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면서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간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과 전력수급 대책을 잇달아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가 고려할 수 있는 ‘특별배려’에는 누진요금 적용 완화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이 있다. 누진요금 적용 완화는 2016년에 한 차례 시작되었는데 이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해도 한 단계 낮은 누진요금이 적용돼 요금부담이 줄어든다. 단, 2016년 여름 당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이었다. 이미 한차례 구간이 완화된 상태에서 다시 누진제 적용 완화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자는 ”에어컨 전기료가 무서워서 안트는거 같나? 에어컨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트는거 뿐”이라며 누진세 폐지 청원을 올렸고 8월 1일 현재 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