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31일 11시 51분 KST

트럼프 변호인 줄리아니의 놀라운 한마디 :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

'내가 법을 다 찾아봤다'고 한다.

Anthony Devlin via Getty Images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설령 공모했다 해도 그건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다.

줄리아니는 30일(현지시각) TV 인터뷰 두 건에 출연해 러시아의 대선개입 및 트럼프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맹비난했다.

줄리아니는 ‘폭스 & 프렌즈’에 출연해 “나는 연방 법률을 뒤지며 공모가 범죄인지 찾아보았다”고 말했다.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 

우와 - @RudyGiuliani 는 공모의 중대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foxandfriends 인터뷰를 시작한다.

“나는 연방 법률을 뒤지며 공모가 범죄인지 찾아보았다.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

 

줄리아니는 CNN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러시아인들과의 공모- 나는 그게 범죄이긴 한지조차 잘 모르겠다.” 줄리아니가 CNN의 진행자 알리신 카메로타에게 말했다. ”해킹은 범죄다. 대통령이 해킹을 하지는 않았다.” 

줄리아니: “러시아인들과의 공모가 범죄이긴 한지조차 잘 모르겠다. 범죄가 무엇인지부터 분석해 보자. 해킹은 범죄다. 대통령이 해킹을 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본인을 포함한 트럼프 측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공모는 없었다. 있었다 해도 그건 범죄가 아니다.” 트럼프가 2017년 12월 뉴욕타임스에 한 말이다.

같은 달에 역시 트럼프의 변호사인 제이 세쿨로는 뉴요커에 “공모죄라는 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위반되었다고 당신이 주장하는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며 ”범죄적 공모를 언급하는 법률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공모 그 자체는 연방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러시아 정부의 협력은 선거법, 컴퓨터 해킹, 거짓 증언, 인터넷뱅킹 금융사기 등 여러 형사법 위반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줄리아니의 말처럼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 해킹에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시도를 지시하거나 도왔다면 범죄가 구성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한다.

리처드 닉슨 당시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관여되어 4개월 복역했던 백악관 변호인 존 딘은 2017년 7월 폴리티코에 ‘공모’가 위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트럼프 선거캠프가 저질렀을지 모를 여러 불법 행동들을 아우르는 단어로 뉴스 미디어가 선택한 단어가 공모이다. 방조(18 USC 2)[주: United States Code], 모의(18 USC 371), 적용 가능한 여러 법들의 위반 모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법들로는 컴퓨터를 사용한 사기 및 관련 활동(18 USC1030), 인터넷 금융사기(18 USC 1343), 외국 국적인의 기부(52 USC 30121)이다. 선전포고 후 일어난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지만, 2006년에도 법무부는 우리의 적들에 대한 ‘도움과 위로’를 기소한 바 있다. 이것은 공모의 한 형태로, 반역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정리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측근들은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캠프 관계자주요 측근들이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접촉은 있었지만 대선 선거운동에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주장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러시아 인사들이 제공했던 정보가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줄리아니는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로 다시 한 번 골대를 옮기는 중이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Rudy Giuliani: ‘Collusion Is Not A Crime’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