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30일 13시 31분 KST

트럼프가 의회에 '멕시코 장벽' 예산을 요구하며 '셧다운'을 위협했다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

Joshua Roberts / Reuters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장벽 예산 배정을 비롯한 강경 이민 관련 정책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비롯한 국경 보안에 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정부를 기꺼이 ”셧다운”할 것이다! 비자추첨제도, 체포&석방 제도 등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메리트에 기반한 이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작위 추첨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 보유 기술, 재정 능력 등의 자격조건을 따져 ‘우수한 인재들’에게 선별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불법 입국으로 구금된 이민자가 법원 출석에 동의하면 석방하는 제도(catch and release) 폐지도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나는 이민도 싫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싫다”며 대놓고 반감을 드러낸 적도 있다.

그럼에도 그의 이날 트윗은 꽤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수요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켄터키) 및 하원의장 폴 라이언(공화당, 위스콘신)은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국경 장벽을 둘러싼 예산안 논쟁으로 인한 셧다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국경장벽 관련 논의를 ‘셧다운’ 데드라인인 9월30일과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선뜻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Joshua Roberts / Reuters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의장인 론 존슨(공화당, 위스콘신) 상원의원은 CBS뉴스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해 ”나는 ‘셧다운’(을 정쟁거리로 삼는)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셧다운을) 피하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중간선거에서 핵심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방안으로 국경장벽 계획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조언을 외부 측근들에게 들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관련 규제 강화를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29일 이른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9·11테러를 언급하며 ”범죄자들”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연설 영상을 올렸다. ”국경을 개방하면 범죄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