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2018년 07월 27일 18시 06분 KST

내 아들의 살해범 하나는 ‘게이 패닉’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다시는 이런 논리가 쓰여서는 안된다

다시는 이런 논리가 쓰여서는 안된다

Evan Agostini via Getty Images

내 아들을 살해한 남성 중 하나가 ‘동성애 공포에 의한 정당방위’(gay panic defense)를 동원하기로 한 날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다른 남성의 성적인 접근에 너무나 충격과 위협을 느껴 자제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그런 황당한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에 나는 엄청나게 놀랐다.

여러 해 동안 가해자들은 다른 인간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상대를 해치고는 ‘동성애 공포에 의한 정당방위’를 핑계로 대면서 시스템을 오용해 왔다.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이 ‘그녀가 자초한 일’이라는 핑계를 댄 것과 마찬가지다.

충격적인 현실을 전하자면, 미국에서 소위 ‘동성애 공포에 의한 정당방위’를 명백히 금지한 주는 단 세 곳뿐이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그리고 이번 달에 합류한 로드 아일랜드다. 매트가 죽은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세 주만이 제도를 바꾸었다. 매트가 살해당한 주인 와이오밍은 지금도 그대로다. 더욱 모욕적인 것은 와이오밍은 그 어떤 증오범죄 법도 두고 있지 않은 다섯 개 주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매사추세츠주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조 케네디 하원의원은 ‘게이 패닉’을 핑계로 대려는 피고들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게이와 트랜스 공포에 의한 정당방위 금지법은 연방법정에서 반 LGBTQ 폭력에 대한 법적 정당화로 이러한 정당방위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NewNowNext.com은 이렇게 보도했다.

케네디는 워싱턴 블레이드에 LGBTQ에 대한 적대감이 폭발적 폭력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방위가 아닌 증오 범죄’라고 말했다.

“우리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웃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우리 법률상의 헛점은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케네디는 말했다.

마키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은 “폭력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법원은 증오의 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게이와 트랜스 패닉이라는 법적 방어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와 편견을 반영하며, 연방 기소의 정당성을 부식시킨다. 모든 미국인이 우리 법체계에서 존엄과 인간성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러한 변론은 금지되어야 한다.” 마키의 말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의 한 십대는 한 남성을 며칠 동안 인질로 잡아두고 반 게이 욕설을 외치며 구타한 것이 ‘게이 패닉’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텍사스에서는 이웃을 칼로 찔러 죽인 남성에게 가벼운 처벌이 주어진 것 때문에 ‘게이 패닉’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내 아들의 살해범 중 하나인 아론 맥키니가 20년 전에 게이 패닉을 써먹으려 했을 때, 고맙게도 판사는 거부했다. 그때 먹히지 않았던 것이 지금 먹혀서는 안 될 일이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동성애 공포에 의한 정당방위 사용을 말린다. 반 LGBTQ 공포에 의한 정당방위를 종식시키자는 결의안을 2013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미국 변호사 협회는 마키에게 이번에 제안한 법률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러한 변호는 우리의 사회나 법률 체계에 설 자리가 없으며 존재 자체를 법률로써 없애야 한다.”

2009년의 증오범죄예방법(The Ma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이 통과된 이유 중 하나가 내 아들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법과 마찬가지로, ‘게이 패닉’을 겨냥한 연방법은 당장 큰 효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범죄의 대부분이 주 차원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많은 주들이 지역 수준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문을 열, 멋진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게이 패닉’은 증오범죄에 다름아니다. 폭력에 대한 편견 가득한 이 핑계를 아예 없애버리자.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