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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7일 17시 5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7월 27일 18시 17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를 강하게 질타하며 꺼낸 말

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뉴스1/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지휘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사찰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 및 기무사 개혁의 시급성·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군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한 문 대통령이 이날 전군 지휘관 앞에서 또다시 기무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와 기무사 개혁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청와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한 지휘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한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합동참모본부 이·취임식과 9월 건군 69돌 국군의 날 기념식 때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군이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 지능 정보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며 “장병 한사람 한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부터 송환되어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고 북한의 유해송환을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 탓인지 다소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군 지휘관들은 회의 시작 때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충성’ 구호를 외치며 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면서 ‘군기’가 든 모습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