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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7일 16시 39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을 청와대로 소집해 한 말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여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계엄령 문건 등으로 뒤숭숭한 군 분위기를 다잡아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부의 주요 과제인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독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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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매년 두차례 열리는 회의로 일반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주재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군 기준으로는 ‘쓰리스타’(삼성 장군)에 해당하는 군단장급 이상, 해군 기준 함대사령관 이상, 국방부 국장급 이상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통상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다. 이후 군 수뇌부들이 청와대로 이동해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보고를 하거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는다.

대통령 주재로 회의가 열리더라도 대통령이 주로 국방부에 가서 개최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당시 청와대는 ‘건군 이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현직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국방부에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해 군 폭력과 관심사병 문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와 달리 이번 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장소는 당초 국방부에서 막판에 청와대 경내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및 1·2·3군사령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해 총 180여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송 장관이 국방개혁 2.0 개요에 대해 보고한 후 정 의장이 군 구조분야에 대해 보고했고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개선분야를, 국방개혁실장이 국방운영에 대해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개혁안 보고를 받고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날(26일)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대치상황에 중재에 나서며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 TF)에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한번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개혁 TF는 이르면 내달 초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최근 국방부에 대한 기무사의 ‘반기’ 등 혼란스러운 군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고 기강을 세우도록 독려했다. 국가안보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군 기강을 다시 세우도록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