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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7일 09시 20분 KST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이렇다

물밑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Suhaimi Abdullah via Getty Images

7·27 정전협정 체결 65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종전선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로 평가되는 종전선언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형식과 시기 모두 열어놓은 상태로 관련한 논의를 당사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면서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열려 있다”고 했다.

애초 문 대통령의 구상은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에 뒤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남북회담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또다른 변수가 끼어들기 전에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복안이었다. 청와대가 판문점을 북-미 회담 장소로 제안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 직전까지 문 대통령의 합류와 남-북-미 정상회담을 모색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Handout via Getty Images

 

시민사회와 학계에선 정전협정일인 7월27일에 ‘역사적 상징성’을 살려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합의 이행의 속도와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특히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폐기하고 북-미 정상이 합의한 미군 유해 송환에도 나서면서 종전선언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소식에 대해 “비핵화의 좋은 징조”라며 반겼다.

지난 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도 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2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 쪽과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북쪽과도 물밑협상이 진행중인 듯하다. 남북 정상이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에 합의한 만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도 주요한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적대적 관계 청산에 합의한 남북, 북-미 관계가 순항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9월 유엔총회 참석과 뒤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