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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4일 17시 26분 KST

'왜 많은 여성이 혜화역 시위 참석할까?'에 대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답변

"그동안 여성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나 장이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뉴스1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혜화역 시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세 번에 걸쳐 (혜화역) 시위가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나 장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며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그러한 점이 광범위하게 공감되면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 내 성평등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 회장인 노정희 후보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양성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금까지 역대 대법관 145명 가운데 여성이 6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여성으로서 정말 더딘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것도 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 후보자는 ”현재 강간죄의 인정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이 규정돼 있고 판례에는 ‘사력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개념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폭행·협박의 개념을 (더욱 폭넓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과 관련해 ”양형이 국민 정서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법정형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노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가장 많은 4명(3분의 1)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