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24일 14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7월 24일 14시 38분 KST

트럼프 정권의 환경보호국은 캘리포니아가 스모그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 한다

"법정은 바빠질 것이다"

Carlos Barria / Reuters
BRENDAN SMIALOWSKI via Getty Images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당시의 기준보다도 엄격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특별 권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로이터가 7월 23일에 보도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폐지 제안안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의 첨예한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다.

EPA(환경보호국)와 CARB(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에 언급을 요청했으나 즉각 대답을 받지 못했다.

이 제안안대로 된다면 연비 제한은 2020년까지 평균치 1갤런 당 35마일(1리터 당 약 15킬로미터)을 맞추면 된다. 현재 규제안대로라면 2025년까지 1갤런 당 50마일(1리터 당 약 21킬로미터) 이상의 연비가 나와야만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오염 원인 중 1위를 차지한다. 오바마 정권은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해 2012년에 자동차업계와 합의를 이루고 이 기준을 세웠다.

2012년 당시 자동차업계는 이 합의를 환영했다. 캘리포니아의 기준은 이보다 훨씬 엄격했고, 이 합의에 따르면 한 가지 국가 기준에 맞추어 차량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국가 기준보다 높은 배기가스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등록차량이 3540만 대에 육박하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 십여 개 주도 캘리포니아를 따랐다.

트럼프 정권은 4월에 2012년 합의가 실행불가능하다며 유가 하락을 지적했고, 38페이지 보고서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과학적 계산을 기각했다.

EPA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캘리포니아의 면제권이다. 트럼프 정권이 연방 연료 효율 기준을 역행시킨다 해도 캘리포니아는 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자동차업계는 오바마 정권 당시의 규제에 부합하는 차량을 계속 생산해야 한다. 스콧 프루잇 전 EPA 국장은 지난 6월에 메리 니콜스 CARB 의장과 만남을 가졌다.

프룻이 이번 달에 사임하기까지 새로운 절충안에 합의하지는 못한 듯하다.

이번 주에 EPA와 전미(全美) 고속 도로 교통 안전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자체 연비 규정을 금지하는 제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연비 기준을 역행시킴으로써 트럼프 정권은 석유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소비량이 120억 배럴 줄고 소비자들이 차량 한 대를 타는 기간 동안 연료비 3200~57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규제에 있어 큰 변화이다. 당장은 자동차업계에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업계에서 원하지 않는 불확실성을 높인다.” 자동차업계 연구서인 켈리 블루 북의 발행인 칼 브라우어가 성명에서 밝혔다.

브라우어는 길어질 법정 싸움으로 인해 자동차업계의 생산계획 확립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법정은 바빠질 것이고, 기업들은 앞으로 당분간 불안해 할 것이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