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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3일 13시 38분 KST

새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둘다 사용한다

2020년부터다.

Svitlana Unuchko via Getty Images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는 역사(한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함께 서술된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 했으나 보수진영의 반대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과 집필기준을 조만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논란이 컸던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변화다. 

애초 교육부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6월20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쓴 데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과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학계 등에서는 그동안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