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헌법 개정 초안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 조항을 삭제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했으며 동성 결혼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뒀다.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쿠바의 의회가 지난 주말 1976년 소비에트 시절 헌법에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개정 초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공개된 초안에서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온전히 ‘사회주의’에만 초점을 맞췄다.

에스테반 라조 쿠바 국회의장은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우리의 사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 헌법 초안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쿠바에서 번창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가들에게 더 많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앞둔 새 헌법 초안 68조는 동성결혼 법제화로 가는 길을 열어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자발적인 결합’이라는 결혼의 정의를 생물학적인 성을 명시하지 않은 채 ‘두 사람 간의 자발적이고 합의된 결합’으로 바꾸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일으킨 1959년 혁명 이후 수년간 쿠바는 많은 동성애자를 교정노동시설로 보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에 쿠바 동성애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될 것을 걱정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다.

동성애 운동가 및 옹호론자들은 새 헌법이 ”모든 후손을 위해 동성애 커플들의 합법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환영했다.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딸이자 국회의원인 마리엘라 카스트로는 10년 넘게 성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왔다. 쿠바성교육국립센터 소장이기도 한 그는 최근 한 TV토론회에서 ”권리가 없었던 이들에게 권리를 주는 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재차 성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국회의원은 동성결혼에는 찬성하면서도 동성애자 커플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새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23일까지 이 헌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그후 헌법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