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20일 16시 35분 KST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구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POOL New / Reuters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을 위해 평양 백화원 초대소로 들어서는 모습. 2018년 7월6일.

북한이 비핵화을 위한 ‘다음 조처’를 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0일 복수의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 대화를 위해 평양을 세번째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미국이 우리를 보통 국가로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도 비핵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북한이 최근 재외공관에 “종전선언은 북한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데 유효하다”며 종선선언 실현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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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3월 한-미를 상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본격 대화에 나선 뒤,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 북부 핵 실험장 폐쇄 등의 여러 선행조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비핵화를 위한 일정표(timeline) 작성 등 본격적인 초기 조처엔 들어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인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며 멀리 뒤로 미루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취하기 어려워져 체제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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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국가간 관계 구축, 북한과 그 국민들에 대한 안전 보장 증대, 비핵화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들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역시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행동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처를 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보고 있다. 또,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유엔사령부 폐지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북-미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징조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아사히신문>은 19일엔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지난 6~7일 합의한 비핵화 작업을 위한 ‘실무그룹’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이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처인 체제보장 등의 요구를 쏟아내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핵화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협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