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7월 17일 10시 40분 KST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개헌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촛불혁명과 현 정부의 탄생,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현행 헌법에 대해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권력자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투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라면서도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든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이지만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국의의’(國國議議)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헌 70주년을 계기로 헌법교육의 근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규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기원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