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16일 15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7월 16일 15시 12분 KST

아일랜드가 최초로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는 국가가 될 예정이다

이제껏 나온 조치 중 가장 강력하다.

VanderWolf-Images via Getty Images

아일랜드는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 자금을 처분하는 국가가 될 예정이다. 정부, 종교기관, 대학 등의 단체들이 석탄, 석유, 가스 기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운동의 일환이며, 이제껏 나온 조치 중 가장 강력하다.

무소속 정치인 토마스 프링글이 발의한 이 법에 모든 정당들이 지지를 보냈다. 7월 12일에 하원을 통과했다. 89억 유로 규모의 아일랜드 전략 투자 펀드가 150개 글로벌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한 자분을 “실현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이는 약 3억1800만 유로에 달한다.

아일랜드 가톨릭의 반빈곤 NGO인 트로커러(Trócaire)의 이몬 미한은 이 법은 2년 동안 이루어진 준비 작업의 성과라고 말했다. 환경 NGO들의 네트워크인 기후 행동 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는 불과 지난 달만 해도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면에서 아일랜드를 유럽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꼽았다. 이 법은 아일랜드의 ‘페이스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미한은 말했다.

“각국 정부들이 계속해서 화석연료 업계를 재정적으로 유지시킨다면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전세계 국가들은 조속히 아일랜드의 선례를 따라 화석연료 투자회수를 해야 한다.” 이 법의 초안을 작성한 글로벌 리걸 액션 네트워크의 법률 담당 게리 리스턴의 말이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아일랜드 상원 통과인데, 상원에는 법률 거부권은 없으며 수정이나 연기만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350.org의 빌 맥키번 등의 환경보호론자들이 주도하는 세계 화석연료 투자회수 캠페인은 우리가 매장량을 알고 있는 화석연료들을 추출해서 불태운다면 재앙에 가까운 기후 변화를 불러올 기온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대문자를 쓴 적이 없지만, 아일랜드는 화석연료 투자를 전적으로 회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로 방금 투표했다. 좋은 날이다. 이럴 수가!”

 

투자회수 캠페인의 다른 유명한 성공사례들도 있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자체가 석유로 번 돈으로 구성된 1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에서 화석연료 투자를 없애기로 했다. 2015년 6월에는 수입의 30% 이상을 석탄으로 올리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분을 팔기로 했다. 작년에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37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 투자금 역시 제거하기를 추천했으나, 아직까지 노르웨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는 이번 달에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가톨릭 기관 40곳이 화석연료 투자에 등을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운동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연금 기금, 대학교, NGO, 의료 협회 등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

이 운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빌 맥키번은 셸이 최근 연례 보고에서 투자회수가 셸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밝혔음을 지적하며, 이 캠페인이 거대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지장을 주고 유려하게 만든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처분하는 지분은 윤리적 문제에 관심이 없는 투자가들이 사들일 것이고, 투자회수 자체는 기업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있다.

미한의 의견은 다르다. “[아일랜드의 투자회수는] 공적자금이 공적 이익에 반하는 곳에 투자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고, 전국적, 국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행동을 얼른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 화석연류의 단계적 퇴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