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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6일 11시 05분 KST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보완책을 이야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조찬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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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으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 양측 모두 크게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소득분배, 양극화, 취약계층 근로자 문제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년도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또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한시적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며 ”사업주 부담능력과 시장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했지만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한 3조를 초과해 지원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며 ”국회에서 낸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