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였다.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이 축사자로 나섰다. 그는 “난민 신청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돼서 우리 딸들을 빼앗아 간다. 딸(여성)이 부족해서 베트남에서 데리고 오는데, 난민에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얼마나 국가가 단정한지 진짜 난민은 인정해주지만 아니면 가차없이 돌려보낸다”라며 ”이런 법을 꼭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회 장로로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난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난민을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문명국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악용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법을 만들면 안된다. 난민법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악용 소지가 많다. 불법체류자 굉장히 많아 23만명이 넘는다. 불법체류 연장하는 수단으로 난민법을 활용한다. (중략) 딸들, 우리 딸들 데리고 살려고 해요. 딸들 많이 뺏겼어요. 우리도 딸이 부족해서 장가를 못가잖아요. 베트남에서 데려오고 하는데.(웃음) 소송하고 항소하고 대법원 가요. 이렇게 7년 동안 있단 말이에요. 예멘 난민 신청자들 계기가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전이 일어났다. 서로 싸워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병역)기피자들이 아닐까 싶다. 전쟁하면 죽을 거 같으니까. 그런데 무비자로 받아주게 해놨다. 일본을 보십시오. 얼마나 국가가 단정한지. 깊이 연구해서 진짜 난민은 인정해주고 아니면 가차없이 내보낸다. 이런 법을 꼭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7월 11일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아래 영상 7분께)

발제자로 나선 신만섭 서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는 “송유관 때문에 내전 생겨 난민 발생한 건데, 저쪽에서 X 싸놨더니 우리가 X 치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생 한국적 외국인정책 세우기 운동 대표는 “혐오표현이란 말에 쪼들리지 말고 표현의 자유 있으니 확실히 표현하라”며 “예멘 난민들, 전쟁하다가 피 좀 흘릴 수 있지만, 예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라며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