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12일 14시 19분 KST

미 상원이 관세폭탄에 제동을 걸었지만 효과는 없다

안하면 그만

미 상원은 현지시각으로 11일 트럼프가 ‘관세폭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건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POOL New / Reuters

 

전체 100명의 상원의원 중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통과된 이 안건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무역확장법 제232조)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제재안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상원이 통과시킨 안건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원이 합의한 내용을 법률안에 담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공화당 의원 상당수를 포함한 상원 대다수가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만큼, 트럼프에게 정치적 압박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상원의 의견일치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