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12일 11시 49분 KST

미국이 무역전쟁 판을 키웠지만 중국에겐 남은 실탄이 없다

즉각 보복을 선언했지만 자세한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narvikk via Getty Images

10일(현지시간)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중국도 보복을 다짐했다. 그러나 관세로는 보복할 수가 없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299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보복의 총을 쏘고 싶은데, 실탄이 없는 것이다.

11일 중국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지만 자세한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 카드가 마땅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비관세 장벽 이용할 가능성 커

이에 따라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관세 폭탄 대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것보다는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가 훨씬 많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특히 탐내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배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각종 허가를 늦게 내주는 방법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힐 수도 있다.

 

미국에 함께 맞설 우군 찾기에 주력

중국은 이와 함께 해외 우군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9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협력,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화학업체인 BASF가 중국에 100억 달러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선물도 많이 줬다.

 

미국 제품 불매운동 가능성도

중국은 민족주의를 이용,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국이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겪었을 때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공산당 주도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알고 있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결국 중국은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게는 대국이지만 미국에게는 소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