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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1일 17시 58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7월 13일 16시 12분 KST

고용부진이 '인구효과'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왜 오해를 유도했을까

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지표는 좋지 못하다.

먼저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로 지난달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2만 6천여명 감소한 103만 4천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실업자가 100만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크게 눈에 띈다. 산업별 취업자 통계에서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12만 6천명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에서 10만 7천명이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이 견인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만 2천명이 증가했으며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에서 9만 4천명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도 고용 부진에 제조업이 있음을 지적했다. 관계자는“업황이 부진한 자동차, 조선, 의복 제조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고용부진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도 그리 좋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4월 수출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여 감소한 데다가 6월도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했다. 7월 10일 현재까지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제조업 부진은 해당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 다른 산업이 동반 부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보내며 ”취업자 증감 분석시 인구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 인구는 전년 대비 31만명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인구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2018년에는 4만 6천명, 2020년에는 24만명, 2030년에는 38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같은 자료만으로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용 부진이 설명되지 않는다. 먼저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의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의 설명대로 15~64세 인구는 감소했으나 15세 인구는 31만명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취업자가 특별히 감소한 것도 아니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6만 9천여명 늘었다. 65세 이상 실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6천여명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취업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양(+)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측에 ‘인구효과가 6월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문의하니 통계청은 ”맞다. 앞으로의 고용동향 분석에서 인구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6월 지표와 관계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나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5~64세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인구 구조변화를 감안하고서도 고용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2월 이후의 좋지 않은 흐름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효과’가 고용지표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을 유도하는 대목이다.

통계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제조업 부진 심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가 취업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주요과제 및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울이고,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대책과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속도감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통계청과 같은 방식의 해명이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구효과로 인한 고용지표 기저효과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맞이하게 될 효과는 첨예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통계청의 ”취업자 증감 분석시 인구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해명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