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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0일 17시 43분 KST

천정배가 말하는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면 안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는 1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국당은 어떻게든 법사위원장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1년여 동안 개혁입법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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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는 이어 “20대 국회가 1년 반 남짓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식물국회가 될 것이기에 여당도 법사위원장직을 쉽게 내주지 못할 것”이라며 ”제가 여당 대변인은 아니지만 소수파의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온 국민의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법안을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게 현재 국회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을 ‘개혁입법연대’라고 설명했다. 천정배는 ”(해답은)157석의 의원들이 뭉쳐서 국회 모든 상임위의 과반을 확보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157석만 가지면 현재 국회법에 의해서 뭐 설령 한국당 같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1년 반 이내에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개혁입법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는 개혁입법연대가 꾸려지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의석 구조가 돼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50% 정도의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뭐 90%쯤 차지했지 않았나?”라고 물은 뒤 ”이런 식으로 큰 당일수록 오히려 국민의 뜻을 훨씬 넘어서서 의석을 가지게 되는 이런 비민주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정치가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치도 발전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