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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0일 13시 33분 KST

행안부 “80년대 간첩조작·민주화운동 진압자들 훈·포장 취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뉴스1

1980년대 군부독재 정권 시절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국가로부터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간첩조작 사건의 12건과 관련된 45명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서훈도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한 뒤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등 모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됐던 56점의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취소하기로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취소된 서훈들은 모두 1980년대 수여했던 것들이다.

취소안 의결에 따라, 1980년대 발생한 정삼근 간첩조작사건, 구명서 간첩조작사건, 이병규 간첩조작사건 등 모두 12건의 간첩조작사건에서 간첩을 잡은 공적 등으로 훈·포장을 받은 45명의 서훈이 취소된다. 12건의 간첩조작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났거나 언론이 보도했던 간첩조작사건들이다.

또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처럼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박아무개씨의 서훈도 취소된다. 박씨는 부산형제원 원장이던 1981년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시절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 상훈법 8조(거짓 공적)에 따라 이런 서훈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이들에 대한 서훈도 취소된다. 이들의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했으나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980년 6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최아무개씨 등 3명과 육군 ○○사단 등 2개 단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오아무개씨 등 4명의 상훈이 취소된다.

박대영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과장은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