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09일 17시 5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7월 11일 10시 12분 KST

트럼프의 대법관 선정 고문이 낙태법이 뒤집힐지는 모를 일이라 말한다

"고약한 어림짐작을 하는 것이라 보인다"

Scott J. Ferrell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선정 고문을 맡고 있는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의 레너드 레오 회장은 선정자가 낙태를 합법으로 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레오는 ABC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아무도 모른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약한 어림짐작을 하는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1973년의 기념비적 결정을 뒤집을 사람을 판사로 앉히고 싶다고 트럼프 본인이 말한 바 있다. 이를 지지할 대법관 후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레오다.

레오는 트럼프의 대법관 후보 목록을 작성했다. 25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국 보수적 변호사 단체인 연방주의자협회 회원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후보들의 패턴이 명백히 드러난다. 젊고 보수적이며, 낙태권에 강경하게 반대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다.

레오는 보수적인 판사인 존 로버츠,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를 고르고 확정시킨 강력한 전적이 있다. 레오는 트럼프의 하급 법원 인사에도 개입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무려 21명의 순회 재판소 판사를 승인했으며, 연방주의자협회가 이들 거의 전부를 정했다.

레오가 낙태권을 반대하는 판사들로 연방 법원을 채우려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번 선택으로 로 대 웨이드 건 철회에 필요한 다섯 번째 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7월 9일 밤에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후보는 네 명으로 좁혀졌다고 한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레이먼드 케슬리지, 토마스 하디먼이다. 전부 연방주의자협회 회원이다.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의 인준 청문회를 열 법사위원회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7월 8일에 트럼프가 로 대 웨이드를 번복시킬 판사를 원하는 게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블루멘털은 연방주의자협회가 선정 과정에서 이토록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밝혔다.

블루멘털은 ‘디스 위크’에서 “나는 해리 블랙먼 판사의 사무원이었다. 나는 대법원에서 변호해본 적도 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외부 단체들의 꼭두각시가 되고 이 목록에 들어간 비주류 극우 이데올로그들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