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7월 09일 14시 58분 KST

'기무사 쿠데타' 문건 공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말잔치

'침소봉대'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4800여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다. 계엄 선포와 함께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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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기무사가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해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며 “이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휘하에 기무사가 계획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군이 평화시위를 벌이는 민간인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쿠데타를 기획했다며 기무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침소봉대‘로 사건을 일축하거나 ‘문건유출’로 초점을 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기무사에 대한 비난이 ”좌파정부가 대북 무장해제에 앞서 군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무사 와해’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는 또 “군대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조직”이라며 “오히려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행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TF백서를 시작으로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과 지휘부 회의록, 계엄령 문건까지. 꼭꼭 숨겨놓기 마련인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것을 우연이라 하긴 어렵다”며 ”(논란의) 진상과 문건 집단유출 진상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익숙한 방식이다. 2015년 당시 소위 ‘문고리 3인방‘과 관련한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당시 정부 여당은 이를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해 효과를 본 바 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은 대비를 해야 한다. 대비도 해도 아주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우기면서 미국의 소가 그냥 쓰러지는 광경만 보고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다 뇌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이철희 의원은 ”이렇게 제가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 준비했나? 그때 계엄 준비 안 했다”라며 ”군이 최후의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맞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도 있지 않나.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할 때 경찰력으로 못 막아서 소란스러운 일이 1건이라도 발생했나?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하면 우리가 계엄령 발동하나?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