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04일 13시 35분 KST

폴란드 정부의 과격한 사법개혁에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었다

“자유로운 법원!” “독재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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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의 과격한 사법개혁안에 항의하는 수만 명의 시민이 7월 3일 밤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올해 대법관의 은퇴 연령을 65세로 낮추는 안을 도입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만이 예외를 정할 수 있다. 자정부터 실행될 예정이라, 판사 72명 중 3분의 1 이상이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6년의 임기가 2020년에 끝나게 되어있는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이 퇴임에 처하게 된다.

폴란드 사법계와 우파 정권 사이의 오래된 갈등의 결과다. 정부는 사법계가 의사 방해를 한다고 비난하며 체계적으로 사법계 장악력을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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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연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몇 시간 전, 폴란드 수십 개 도시에서 시위대가 몰려나왔다.

“우리는 폴란드 사법부의 파괴 때문에 나왔다.” 한 시위자가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주최자들은 ‘헌법’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종이를 나눠 주었다.

지난 주에 대법원 판사들은 폴란드 헌법의 사법 독립 보장을 강조하는 결의안들을 내놓았다. 게르즈도르프를 비롯해 퇴임을 강요받는 판사들은 이번 개혁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일에 공식적으로 폴란드 정부에 대량 해고 절차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조치는 판사 해고 불가 등 사법 독립 원칙에 위배되므로 폴란드는 EU 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EC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리고 폴란드 정부에게 한 달 안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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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즈도르프는 7월 4일에도 평소처럼 출근할 것이라 밝혔다.

“나는 수요일에도 사무실에 갈 것이지만, 나를 들여보내줄 지는 다른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폴란드 시민의 근본 권리도 곧 파괴될 것이다.” 게르즈도르프가 가디언에 말했다.

정부는 7월 3일 저녁까지 계획을 바꿀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AP에 의하면 바르샤바 대법원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는 “자유로운 법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