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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30일 16시 50분 KST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 정부 규탄…“하반기 총파업 나설 것”

뉴스1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30일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차별없는 동일임금을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선포했다. 지난해 노동자 4만여명이 모이는 등 매년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치러진 노동자대회는 올해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최 쪽 추산 8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주52시간 근로의 처벌유예조처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대에 나선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밥값, 교통비, 상여금 등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날밤을 새워 농성하고 파업해 얻어낸 것인데, 이를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역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세상을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개악법을 밀어붙이면서 17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아무런 권리 보장 없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용역회사를 자회사로만 바꾸면서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집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기조가 친자본, 친재벌 노동정책으로 급속히 방향전환 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역시 6개월 처벌유예조치 등으로 인해 무의미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 표명 등은 자신들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마저 뒤집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 소속 2만5천여명, 서비스연맹 소속 2만여명, 금속노조 6천여명 등 민주노총 산하 15개 산별조직 및 16개 지역본부가 참여했다. 본 집회에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3만4천여명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민간위탁 철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등의 구호를 외친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대열을 나눠 청와대·총리 공관·헌법재판소 등 3개 방면으로 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