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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9일 21시 29분 KST

'고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에 중형이 선고됐다

아버지 고모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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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9일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에게는 징역 10년, 이씨의 친모 김모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씨와 이씨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법정에서 “준희를 몇 번 때린 정도다. 무자비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진술이 국과수의 부검감정결과와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고씨의 평소 행동과 폭력성 등을 감안해 고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인 고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다만 고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점은 준희양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비록 폭행은 없었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준희양은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고 주요 부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비록 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인륜적인 범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노력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위반 등 4가지다.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했다. 4월1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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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씨의 행동으로 준희양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4월10일에는 입과 목, 가슴 등에 수포가 생겼고, 20일부터는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같은 달 24일 고씨와 이씨는 걷지도 못하던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다.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준희양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씨는 27일 새벽 이씨와 김씨와 함께 자신의 조부 묘소 부근에 사체를 암매장 했다.

고씨 등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한참 후인 12월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이들은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김씨의 집에 뿌려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고씨 등의 허위실종신고로 경찰은 19일 동안 약 3000명의 경력을 투입,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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