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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5일 18시 22분 KST

종합부동산세, 5개 중 어느 안이 최종 선택될까?

다주택자 vs 1주택자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최적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내년 종부세 인상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규제에 방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총 5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정부 권고안 초안에 해당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나 세율 조정안은 물론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대안 등이 담겼다.

1안으로는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씩 100%까지 상향조정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세수는 연 1949억원까지 증가하지만 세율인상에 비해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가 확대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2.5%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1.0∼3.0%까지 올리는 방안도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세율인상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유지되지만 과표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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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지표·세율조정 통해 5가지 시나리오 제시

3안은 공정시장가액을 연 2%에서 1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세율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동시에 인상돼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된다. 결국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4안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토지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1주택자(주택 실수요자)를 우대해 다주택자를 핀셋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또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

이밖에 기타대안으로 제시된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 방안은 각각 세액증대와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수 있지만 역시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안팎에선 사실상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세력 과세에 방점을 찍은 종부세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과 정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총론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투기수요가 높은 층에 과세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각론격인 종부세 개편방안의 선택지에 따라 주택정책 규제대상의 수정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5개의 시나리오의 선택여부에 따라 그 동안 정책대상이었던 고가 1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규제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 개편안까지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거래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초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 등엔 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