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25일 15시 5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6월 25일 15시 53분 KST

트럼프가 이민 법을 공격하며 재판없는 추방을 요구했다

또 트위터로 불을 뿜었다.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4일에 미국 이민 시스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불법 입국자들을 사법 절차 없이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전부가 우리 나라에 침입하게 할 수는 없다. 누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정 소송없이 그들을 즉각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트럼프의 트윗이다.

“전세계가 우리 이민 정책을 비웃는다.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통과하고 몇 년 동안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불공평하다!”라고도 썼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전부가 우리 나라에 침입하게 할 수는 없다. 누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정 소송없이 그들을 즉각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 시스템은 좋은 이민 정책과 치안에 대한 조롱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없이 들어온다...”

″...전세계가 우리 이민 정책을 비웃는다.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통과하고 몇 년 동안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불공평하다! 이민은 실력에 기반해야 한다 -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미국법과 국제법 상, 망명을 원하는 불법 입국자에게는 망명 지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의 시시비비에 따라 요청을 판단받을 권리가 있다.

미국에 들어온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불법 입국자 역시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허프포스트는 백악관 대변인 측에 트럼프의 트윗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즉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정권은 2004년에 처음으로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발효했다. 불법 입국자가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되었고 입국한지 2주 미만일 경우 재판없이 추방하는 정책이었다.

2017년 5월부터 트럼프 정권은 이 정책을 확대해 미국에서 90일 이상 쭉 살아왔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미국 전역의 불법 입국자 전원을 즉각 추방하는 것을 고려해 왔다고 한다.

이민자 인권 활동가들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할 수 있다며 이 안을 규탄해 왔다.

“우리는 ‘신속추방’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며, 국경에서 사용될 때의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보호를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의 전국 법률 담당 데이비드 D. 콜이 2017년 5월에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에 밝혔다.

트럼프 정권이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민법을 ‘무관용’으로 강제하여 2300명 가량의 어린이를 부모들과 떨어져 구류시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번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가 지난 주에 행정명령을 통해 가족들을 분리시킨데 대한 강력한 비난이 일었다.

트럼프 정권에게는 “강력한 공감과 연민이 즉시” 필요하다고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의 제레미 맥키니가 답했다.

“대통령의 오늘 트윗은 이번 정권이 합법적 절차 보장 등 민주적 표준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더욱 드러낸다.” 맥키니가 허프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이다.

“불법 입국자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추방 조치 전의 공정한 공판을 받을 권리는 한 세기 이상 존재해 왔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24일에 트럼프는 이민법에 대한 논쟁에 의회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낳았다. 트윗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민법 개혁을 도와달라고 요구했지만, 22일에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이 이슈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원들, 법을 고쳐라. 저항하지 말라. 우리는 부시와 오바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지만, 국경에서 힘과 안보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 들어오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는 없다. 국경이 강하면 범죄가 없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