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21일 12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6월 21일 13시 27분 KST

네덜란드가 4개의 감옥'만' 폐쇄하기로 한 이유

당황스럽다

Michael Kooren / Reuters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4개의 감옥을 추가 폐쇄하기로 했다. 이유는? 감옥에 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더치뉴스는 산더 데커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3년 이후 19개 감옥의 폐쇄를 결정한 이후 추가로 4개의 감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터미어, 자이스트, 알메러 그리고 즈와그 감옥이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정시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생각해 적게 폐쇄하는 것이다. 더치뉴스는 데커 장관이 지역의 노동 시장을 고려해 여러 후보지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2013년에는 감옥 폐쇄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렬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벨기에와 노르웨이 등지에서 몇몇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 죄수들을 수입해 오기도 했다. 아래는 당시 수출된 200명의 노르웨이 수감자들이 사용한 빈하우젠 지역의 감옥이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남아도는 수감 서비스를 노르웨이에 판 것이라 볼 수 있다.

CATRINUS VAN DER VEEN via Getty Images

더치뉴스는 ”이전 정부는 고용률에 영향을 줄까 봐 감옥을 더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디펜던트지의 2017년 보도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인 10만 명당 수감자 수는 716명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69명이었다. 네덜란드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 감옥 침대의 3분의 1은 비어있다. 2017년 기준으로 1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사용 중인 것은 8,400침상 뿐이다.

교정시설 침상의 사용률이 늘어날 전망도 없다. 네덜란드의 범죄 발생률이 1980년대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1년에는 1천명당 93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2017년에는 49명 수준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