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19일 14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6월 19일 16시 59분 KST

도널드 트럼프가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다

"우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다.

Alex Wong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우주군’(space forces) 창설을 지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우주에 있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주에서 미국이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공군을 갖게 될 것이고,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 두 조직은 분리되어 있지만,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우주군 창설 아이디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건 아니다. 이번 행정부도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고, 우주군 창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방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미국 국방부는 총 6개의 병과를 갖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뜻대로 우주군이 창설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는 미국은 지난 1967년 제정된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의 가입국이라고 설명했다. UN에서 제정된 이 조약은 “지구 주위의 궤도 위에 핵무기나 어떤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기들을 우주공간이나 다른 천체에 위치시키는 것, 군사적 기지의 설치, 요새화 및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은 이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우주군 창설은 미국 의회의 예산승인이 필요하다.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고맙게도 대통령은 의회 없이 우주군 창설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일단 미국 국방부는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의 대나 화이트 대변인은 “의회와 협력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많은 의견을 담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