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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4일 11시 25분 KST

검찰이 6·13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서도 9명이 입건됐다.

뉴스1

6·13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가짜뉴스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7명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서도 9명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9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21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뉴스등 거짓말사범이 812명(38.4%)로 가장 많았다. 지난 지방선거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했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려 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밖에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자 수는 17명으로 지난 지방선거 50명보다 줄었다.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가운데서도 87명이 입건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17명 가운데 9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1명은 불기소됐고 8명은 수사 중이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 입건돼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82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