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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3일 17시 13분 KST

이들은 투표하기 위해 교복을 꺼냈다

#교복투표 #청소년참정권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을 갖기 위해선 만 19세를 넘어야 한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군입대도 가능하고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지만 선거권만은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선거권 연령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각국 선거권 연령

만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섬, 맨 섬, 저지섬, 니카라과 등
만 17세 : 인도네시아, 북한,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등
만 18세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만 19세 : 대한민국
만 20세 :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등
만 21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등

청소년 선거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연령의 하향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 뜻밖의 답을 내놨다. 그는 ‘선거권 연령 하향 요구‘에 대해 입학과 졸업을 1년식 당기는 ‘취학연령 하향‘을 연계하겠다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하겠다.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시민단체는 즉각 항의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8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아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한국 최초의 선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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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교복 입고 투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에서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선거 연령 낮추는 것은 전 세계적인 방향”이라며 ”교복을 입고 투표해선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대하며 교복을 입고 투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언급한 뒤 교복을 입고 사전투표소로 향했다.

퍼포먼스는 시민단체만 참여한 게 아니었다. 선거권 하향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교복을 입고 투표소에서 사진투표를 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교복투표 #청소년참정권 등의 해시태그를 붙이며 인증 사진을 남겼다.

 

 

교복투표 인증 참여는 본 선거날에도 계속되었다. 투표 당일 교복을 투표에 참여한 이모씨는 ”참정권은 보편적 인권의 영역인데 무엇보다 제대로 된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참정권이 절실하지 않을까”라며 ”심지어 교육감 선거에도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소감을 남겼다.

또다른 교복투표자 배모씨는 ”김성태 원내대표님 교복 입고 투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는 말을 남기며 선거권 연령 하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