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 경제재건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통일비용 대신 통합비용 개념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원산이 북한 경제개방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13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의 용도가 다 됐고 그 자리에 ‘경제’가 들어선다”며 남북 경제협력의 플랜을 제시했다. 보고서 제목에도 쓰인 CVIP라는 말은 비핵화 검증을 가리키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따왔다.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을 뜻한다.

번영의 초석엔 우선 북한 경제재건과 관련한 재원조달 논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은 우선 북한 경제재건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통일비용’ 대신 ‘통합비용’을 제시했다. 과거의 통일비용 논의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게 된 현실에선 ‘점진적 경제통합’의 틀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비용인 ‘통합비용’으로 계산하면, 한국 입장에서 비용은 크게 축소된다. 독일식 통일비용에 포함되는 경제 활성화 지출이나 사회 보장성 지출은 들지 않고, 북한의 인프라 재건 지출에 집중적으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한국은 방위비 감소, 이념 및 체제 유지비 소멸, 규모의 경제,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북한은 군수산업의 비중을 축소해 왜곡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누릴 수 있는 효익도 강조했다.

한국의 투자 외에도 주요 재원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을 언급했다. 한국을 비롯해 과거 일본 침략 피해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배상금을 받아 각종 사회기반 시설 등에 투자했듯, 북한도 앞으로 일본과 수교과정에서 청구권 합의를 이루면 이를 북한 재건의 ‘종잣돈’으로 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도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도 가능해지고, 한국 주도로 북한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해 발표한 인프라 부문 수치와 비교했더니, 북한이 46개 국가 중 4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경협 3단계 과정을 제시했다.

1단계는 ‘경제기반 구축, 신뢰형성 기간’으로 건설·건자재·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다. 특히 초기엔 북한의 경제특구 중심으로 개방 가능성이 큰데, 삼성증권은 그중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특구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목했다.

2단계는 ‘불신 해소, 개방 확대 기간’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고 특히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자원개발·관광·물류 산업 등으로 수혜가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금융업 지원도 민간까지 넓혀지리라 내다봤다.

끝으로 3단계는 ‘실질적 투자, 협력 본격화 기간’으로, 과거 동구 유럽과 같이 북한이 수출산업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정보기술(IT)과 자동차의 조립 공장을 세울 수 있고 금융시장 개방도 가능해진다고 봤다.

이번 보고서를 쓴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7일 신설된 북한 전담 리서치팀으로, 이번에 첫 보고서를 냈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