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13일 12시 08분 KST

김정은은 지금 꽤나 행복할 것이다

일방적 한미군사훈련 연기 선언도 김정은의 승리다.

Jonathan Ernst / Reuters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 정상과의 역사적 첫 만남이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 북한의 비핵화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자체는 아주 기본적이고 야심찬 목표의 나열일 뿐이다. 이번 회담과 합의문은 길고 복잡한 북미간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리라는 신호이다.

김정은은 이번 회담으로 몇 가지 승리를 거두었다. 현직 미국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은 김일성도, 김정일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헌신을 되풀이하는 대가로 회담 후의 기자회견 중 트럼프는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합의문을 얻은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에 가해진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해 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과연 회담이 끝난 뒤 불과 몇 시간 뒤에 중국은 제재 완화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얻은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트럼프는 자신이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그가 명백한 승자라고 보기란 어렵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서 어떤 양보를 얻어냈는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협상을 꼭 해내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성향 때문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문제 등 다른 이슈를 김정은에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명백하게 정의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해체하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미국 핵우산을 점진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까지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내 폭격기 등 핵 탑재 가능 군사 장비 사용 능력 제한도 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에 헌신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트럼프는 동북아 내 미국 군사력을 제한할 수 있는 협상을 한 건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일방적 한미군사훈련 연기 선언도 김정은의 승리다. 트럼프가 이번 회담을 ‘위대한 성공’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은 명백했고, 김정은은 그걸 활용한 셈이다. ‘전쟁 놀이’를 연기하면 동북아 미국 안보가 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양보에 남한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트럼프는 합동군사훈련에 많은 비용이 든다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협상이 진행 중인데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도발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 손쉽게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적 합동군사훈련은 긴급 사태 발생시 미군과 한국군의 공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미국이 남한 안보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효과적 억지력에 기여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인 와일드카드 대통령 트럼프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제부터 북한과 함께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야 할 미국 측 협상자들 뿐 아니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미국측이 트럼프가 정한 방향을 바꾸려 시도한다면 북한이 협상에서 발을 빼고 외교적 실패를 미국의 잘못으로 돌릴 편리한 핑계가 될 테니 말이다.

물론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그가 합의문의 사항들을 다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다. TV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 하나를 보고 트윗을 올려 모든 걸 다 망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우리가 이 회담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는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았다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트럼프가 벌인 판돈이 큰 도박이 성공할지는 아직 두고봐야 알 문제다.

*허프포스트US 블로그를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