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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5일 20시 0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6월 05일 20시 06분 KST

대법원이 영장 발부도 청와대와 흥정감으로 삼은 듯한 정황이 나왔다

눈으로 봤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

뉴스1

재판 결과는커녕 영장심사 결과에도 이제 승복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법원행정처가 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법원에 설치된 조직이다.) 사법부가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각종 영장을 협상 카드로 삼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했다.

문건에서 행정처는 ‘대BH 및 대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리스트 관련 수사진행 과정 및 재판 절차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 기울일 필요 있음

(중략)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당분간 한계

-기소 전까지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

일선 법원의 고유 권한인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상고법원 도입과 연계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행청처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해임된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의 부당해임 소송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