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05일 10시 49분 KST

트럼프가 자신에게는 '셀프 사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가 나를 사면하노라...?

Leah Millis /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러시아 수사에 대해 스스로를 사면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루디 줄리아니가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지 하루 뒤에 나온 얘기다.

4일(현지시각) 트럼프는 “수많은 법학자들이” 대통령에게는 스스로를 사면할 헌법적 권한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트위터에 썼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뮬러를 특검으로 지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트럼프의 이날 트윗은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self-pardon)은 선택지가 아니며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만약 그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줄리아니의 3일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스스로를 사면할 의도는 없으나, 할 수도 있다 -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줄리아니가 ABC의 ‘디스 위크’에서 한 말이다.

여러 법학자들이 말했듯, 나는 내 자신을 사면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 한편 13명의 아주 분노한, 갈등을 겪는 민주당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벌이는 끝없는 마녀 사냥은 중간 선거까지 계속된다!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 “미국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트윗한 적이 있긴 하다.

트럼프의 법무팀은 지난 1월 뮬러 특검에게 보낸 20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처음으로 ‘셀프 사면’을 언급했다. 트럼프가 “원한다면 수사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권력을 사용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

트럼프와 그의 법률 고문들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공모 조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트럼프가 자발적으로 뮬러에게 수사를 받을 것인지 묻자 줄리아니는 아마도 아닐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짧고 요점만 짚을 것이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면, 대여섯 가지 요점만 분명히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 미국 대중의 이 기나긴 악몽을 우린 끝낼 수 있다.” 줄리아니가 ABC에서 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