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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언급한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시작일 뿐이지만, 꽤 중요한 첫 걸음.

  • 허완
  • 입력 2018.06.04 10:22
ⓒBloomberg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전쟁 종식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미 정상이 모여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다면, 이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처음 종전을 언급한 이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한 공식화, 5·26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까지 수차례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되기 이전 판문점 개최를 선호하면서 북-미 양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의제를 다룰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어가기 용이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살얼음판 위를 지날 땐 빠른 속도로 가야 한다는 이치에 따른 것이다. 어떤 변수로 틀어질지 모르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는 데에 큰 상징성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그 이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을 줄곧 강조해온 것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가는 첫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행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긴 여정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남북, 북-미 관계가 다시 ‘퇴행’하는 것을 막아줄 안전판 구실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Handout via Getty Images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평화협정에 앞서 당사자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3자가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함으로써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열고, 이후 비핵화 마무리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법적·실무적 체계를 완성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북-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종전선언이 사실상 평화협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후에 실제로 체결될 평화협정은 실무협정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해상 경계선 확정 문제, 유엔사 존립 여부 등 전쟁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이 단계에서 논의 가능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를 조약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핵화 완료 단계에서 가능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 전까지 중간 단계에서 체제안전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을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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