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03일 12시 23분 KST

美 국방부는 "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시에만 北 제재 완화"라는 입장이다

Edgar Su / Reuters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왼쪽부터)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참석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verifiable and irreversible)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회담이 시작되기 전 이같이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는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비핵화)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유엔이 결의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은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을 보여줄 때에만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확고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상황 전개를 볼 때 ”앞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팀은 의제를 맞추는데 주력해 왔으며 주된 걸림돌이 있다면 ‘비핵화’의 정의일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신속하게 포기할 때 제재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매티스 장관은 전일에도 ”북미정상회담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강조했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과 일본의 우려가 있다”며 ”미국은 실수하지 않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의 최우선 현안이며 미국의 이익과 지역 이익은 서로 얽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과정에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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