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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북미회담 의제 아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도전과제가 있기 때문”

ⓒROSLAN RAHMAN via Getty Images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은 2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한국이 원할 경우 한미 양국이 별도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보회의 ‘미국의 리더십과 인도·태평양 안보 도전 과제’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아젠다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이 원할 경우 한미가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있어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도전과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외교관들이 긴장 위협을 낮출 수 있고 신뢰 구축이 이뤄질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두 주권 국가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이날 진행된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CVID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물러섬 없이 지원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결의안에서 볼 수 있듯 국제사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한 목소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계속 머물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주권 국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 없다”며 ”미국은 태평양 국가 중 하나로써 지역 국가들과 공동운명체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아닌 의존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이 민감해하는 주제인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는 등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꾼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을 겨냥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중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지만 남중국해 정책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개방성 전략과 정반대”라며 ”중국의 광범위한 목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부정하지만 남중국해의 무기체계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올해 환태평양(림팩) 훈련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고 필요하면 경쟁을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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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주한미군 #제임스 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