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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1일 15시 57분 KST

양승태 "재판 간섭·관여 결단코 없어…국민께 송구"

"분명히 해야할 점을 밝히려 여러분들 앞에 섰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할 점을 밝히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다”며 이같이 입장 표명을 했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국정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독립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냐”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을 인사상, 아니면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조치를 내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는 다른 일이다”이라며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그렇게 깎아내리는 건 저는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의구심은 거두어주시길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은 흔적들이 담겨있다.

의혹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쓰여 있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KTX 승무원 사건이 협력사례로 등장한다.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임기 당시 비서실장 등을 통해 두 차례나 연락했으나, ‘곤란하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진 못했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사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보고·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