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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30일 15시 05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5월 30일 15시 12분 KST

청와대 국민청원은 매일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하루 평균 684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도입한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다.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내에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30개의 청원에 답변했다.

명백하게 이로운 취지로 시작된 국민청원 시스템이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래는 30일까지 게시된 황당한 청원 중 일부다.

presidentgokr/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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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gokr/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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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올라온 청원은 19만6418건이다. 하루 평균 684건이 올라온 셈이다. 욕설과 비속어 등이 담긴 청원들이 삭제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간 제기된 청원은 20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아이디와 연동돼 가입이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과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주변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특이한 청원을 올리고 이를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일이 많아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세계일보(2018. 5. 30.)

무분별한 청원의 남발에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청원 게시판을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의견을 내기도 냈다. 한편에서는 청원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하거나, 이상한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정말 중요한 국민 의견만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또 이 모든 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이며, 추천순대로 게시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청원 글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기준이 넘은 청원들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전 미국 백악관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에도 답한 적이 있다. 기준을 채운 청원엔 닿는 데까지 답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